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 아니다.

SERI의 한 보고서를 보면 북유럽 모델이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상황에 적절한 보고서라는 생각이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될터인데.... 결국 정치적 능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유럽모델의 구성요소'에서 눈에 뜨이는 것은 요즘 미국의 문제로 제시되는 '제조업의 부제'와 대비되는 '강한 제조업 및 글로벌 기업'입니다.

원문을 보려면 SERI(www.seri.org)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한 후에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m.seri.org/doc/mov03.html?menucd=0102&pubkey=db20120328001&npage=1&flag=1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CEO인포메이션, 2012.03.28, 김득갑 외

《 요 약 》

주목받는 북유럽 경제

선진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EU는 성장동력의 약화로 저성장과 고용 악화, 정부부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경제적 역량이 강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복지 수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성과를 거두고 있는 북유럽모델(노르딕모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유럽 경제모델은 '성장과 복지'를 모두 중시

'성장'과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유럽에는 북유럽모델, 앵글로색슨모델, 대륙형모델, 지중해모델 등 4가지 경제모델이 있다. 북유럽모델은 성장과 복지를 모두 중시하고, 앵글로색슨모델은 복지보다 성장을, 지중해모델은 성장보다 복지를 중시한다. 대륙형모델은 성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한된 복지를 제공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북유럽모델은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여타 모델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북유럽모델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개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특징이 있다.

4大 성공요인: 건실한 재정, 일하는 복지, 성장동력 투자, 강한 사회적 자본

북유럽 국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개혁함으로써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했다. 북유럽 경제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실한 재정: 북유럽 국가의 재정은 여타 선진 경제권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 이는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로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다.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흑자를 GDP 대비 2% 이상 유지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한편, 지출을 억제하고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확립했다. 최근 북유럽 국가는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경제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② 일하는 복지: 북유럽 국가는 '高부담-高복지'를 완화하기 위해 실업수당과 연금지급 삭감 등 복지개혁을 추진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일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은 1998년의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령 상향조정 등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금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③ 성장동력 투자: 북유럽 국가의 주 성장동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이다. 제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은 전체 고용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북유럽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관학(産官學) 협력의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해 ICT, 바이오,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최근 북유럽 국가는 기업가정신 고취와 벤처투자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데, 일례로 핀란드의 벤처기업 로비오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Angry birds)는 핀란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④ 강한 사회적 자본: 북유럽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노사정 사회협약을 통한 오랜 갈등 해소 경험이 사회적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 강한 사회적 자본은 국가경쟁력은 물론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민감한 재정 및 복지개혁도 가능하게 한다.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동시 달성

북유럽모델은 개혁이라는 고통을 수반한 역사적 산물이며,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기업-개인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혁한 결과다. 따라서 한국도 북유럽 경제모델의 성공요인을 잘 살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이미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유럽의 '일하는 복지국가' 정책을 참고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기술 융합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 벤처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다. 또한 북유럽의 혁신 클러스터와 같이 대기업-중소기업-외국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